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바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는 최근 '수도권매립지 관리 정책 변화 대응'이란 안건을 놓고 10개 군·구 자원순환 과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을 모아 회의를 가졌다. 핵심은 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가 가동되며 예상되는 매립지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행 생활쓰레기직매립을 소각후 재만 묻는 '소각재 위주 불연성 매립'으로 변경되며, '개방형 적재함 쓰레기 운송차량'은 '밀폐형 적재함 차량'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는 묘안을 나름대로 짜낸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인상해야 하며, 분리수거·재활용 등 쓰레기 감량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교육·홍보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천시와 각 군구의 움직임은 당연한 것이지만, 매립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구체적인 감량방식을 논의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정작 수도권매립지 주민들의 참여나 의견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현재 인천, 경기, 서울, 환경부 등 4자 협의체가 지난 16일 첫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4개 주체가 논의를 벌이는 모양새다.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현안인 만큼 책임 있는 공식 기구들이 만나는 것은 이해한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매립지 인근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을 배제해선 안 된다. 인천시 역시 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실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난 16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4자협의체 기관장 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지분권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 3가지의 선제적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4자협의체는 주민들과 함께 인천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탈이 안 난다. 이를 위해 인천시가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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