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를 앞두고 인천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시는 일선 군·구에 지침을 내려 매립지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최근 남동구의 한 식당에서 10개 군·구 자원순환(청소)과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와 함께 '2015년 청소업무 현안사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내년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리 정책 변화 대응'이라는 안건을 내놨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참여하는 이른바 '4자 협의체'가 가동되면서 예상되는 매립지 정책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비하자는 내용이다.

시는 현행 '생활쓰레기 직매립'은 소각 후 재만 묻는 '소각재 위주 불연성 매립'으로, '개방형 적재함 쓰레기 운송차량'은 '밀폐형 적재함 차량'으로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t당 2만50원에서 50% 인상된 3만75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분리수거·재활용 등 쓰레기 감량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교육·홍보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소각 및 음폐수 시설의 성능과 효율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일선 군·구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과 폐기물 운반차량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예산 확보가 과제로 주어졌다. 현재 군·구의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예산이 담겨있지 않은 상태다. 또 시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 확대 방안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의 생활폐기물은 전체 반입량의 14%에 해당하는 9만831t이다.

이와 같은 시의 움직임은 매립지 정책의 변화를 앞두고 현장부터 발빠르게 대응하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날 시가 군·구에 제시한 내용들은 최근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 중 일부로 제시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매립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이다"라며 "예고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4자 협의체 협의가 종료된다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내부적으로 이와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4자 협의체는 지난 16일 첫 기관장 회의를 갖고 매립지 정책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3일 제시한 매립지 지분권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 3가지의 선제적 조치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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