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도의원 6명 기자회견, 관련사업 예산반영 유보입장
"건설 불황 … 자산매각 어려워" "도시公 경영난 … 배당 불가능"
경기도의 광교신도시 신청사 건립계획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도의회 상임위 예산심의에서도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거론돼 귀추가 주목된다.

신청사 건립 관련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6명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광교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확보 계획이 엉터리"라며 "확실한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도에서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는 신청사 건립 재원 3834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화성시 서신면 소재 부지를 비롯, 도시공사·문화재단·여성비전센터 등 11개의 공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2716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선투자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이를 상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도의 재원마련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낮아 자칫 건립 비용 전액을 지방채로 충당해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 의원들은 "공사비 2716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 뒤 경기도건설본부 등 산하 기관 부동산과 도유지를 매각해 상환하겠다는데, 국내 건설경기를 감안할 때 매각을 장담할 수 없다"며 "결국 도민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지매입비를 매년 350억원씩 4년간 도시공사 이익배당으로 충당하는 계획은 현재 높은 부채비율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공사 상황을 감안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수(파주2) 의원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내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면 안된다"며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없이 추진하다가는 도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오는 2018년까지 계획대로 광교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쯤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사업비는 당초 설계비 130억원, 공사비 2716억원, 부지매입비 1427억원 등 모두 4273억원이다. 당초 3792억원이었으나 물가상승과 일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481억원 늘었다.

도는 내년도에 공사비 2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본 예산에 해당 사업비를 편성했다.

광교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000㎡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3개 건물의 연면적은 10만1870㎡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