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유관기관, 매설·이관공사후 DB정보 미갱신
전자도면 인·허가 기관 제출 규정 조차도 안지켜"
잘못된 '땅속지도' 제공땐 대형 재난사고 무방비"
용인지역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의 파악할 수 있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이 관리는 커녕 방치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2008년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지하 7개시설물인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 등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땅속 지도'를 구축됐다.

이 시스템은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7대 지하시설물 정보를 관리하는 유관기관에서 공동 활용하고 도로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유관기관에서 신규 매설이나 이관 공사를 완료한 뒤 변경된 전자도면을 이 시스템에 직접 등록, 자동갱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활용 및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기관들이 각종 지하매설물 공사를 하고도 이 시스템에 신규 정보를 갱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가 올해 도로 굴착심의 허가한 지하시설물 신규 매설 및 이관 공사 70건 가운데 유관기관이 벌인 23건은 신규 DB정보가 갱신되지 않았다. 시가 발주한 상·하수도 및 개인사업자 허가 등 47건만 갱신됐다.

또 이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2010년 9월 도로법을 개정해 지하시설물 공사 준공 시 전자도면을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관기관들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각종 굴착공사 때 실제와 다른 잘못된 '땅속 지도'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자칫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유관기관에 미제출한 23건에 대해 전자도면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공사 준공 시 전자도면 의무 제출 및 직접 시스템에 등록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갱신 프로그램 사용이 불편해 유관기관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사고 우려 등이 있는 만큼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