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동시에 내놓은 내년도 긴축 예산 편성이 시민들의 삶의 질 후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와 시교육청은 복지 확대로 향하던 발걸음을 일단 멈춘 데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시행되던 사업마저 중단하며 뒷걸음질 중이다.

'주던 걸 빼앗는' 퇴보 행정은 민심을 한없이 불안하게 하며 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일이다.

시가 둘째와 셋째 아이 출산 부부에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 끊겠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사업을 바탕으로 시가 외치던 출산장려 정책은 한 순간 공염불이 됐으며 행정의 일관성을 기대하던 시민들에게는 배신감을 줬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투입되던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 성장기에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고 부족한 부모의 돌봄을 대신해 학습과 정서 안정을 보충하던 기존의 지원들을 인천에서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정부 기금으로 충당' 조례 가결
지원 미확정 … 내후년도 불투명
내년부터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급을 보류했던 인천시가 사실상 셋째아 장려금도 주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가 정부 기금이 지원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당초 시가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후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는 조항을 '시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시는 이날 안건 중 '비용 추계서'를 통해 셋째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장려금을 전액 '정부 기금'으로 주기로 했다. 시는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올해 69억원에서 내년 32억6100만원으로 일부 삭감했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줄어든 예산조차 정부가 주는 기금으로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정부의 기금 지원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라며 "정부 설득에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내년 이후의 출산장려금 지급도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시는 비용 추계서를 통해 내년 이후의 출상장려금 예산을 공란으로 처리했다. 내후년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할지, 말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편 시의 출산장려금 지급 정책은 지난 2011년 광역시 최초 조례 제정 이후 시행됐다. 셋째 출산 가정에 300만원을 지급했고, 지난 2012년부터는 둘째 출산 가정에도 100만원이 돌아갔다. 지난해에는 첫째 출산 가정에도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출산장려금 정책이 후퇴한 까닭은 무엇보다 극심한 시 재정난 때문이다. 시는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예산을 삭감해 총 116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다른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예산 99→77→54억 … 인건비 70%
대상학교 100개이하로 감소될 듯
교육재정 부족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복지 사업액이 축소되면서 인천시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필수 교육사업인데도 예산은 갈수록 줄다 보니 총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옴짝달짝 못하는 형국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예산 지원 방식과 추진 사업 목록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비는 3년간 큰 폭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99억원에서 올해 77억8000만원으로 줄었다가 내년은 54억5000만원이 예정돼 있다. 내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하면 거의 절반이 날아간 셈이다.

문제는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134명의 교육복지사 인건비가 38억원이라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99억원 가운데 인건비 비율이 38%로 나머지 66억원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여러가지 학습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됐었다. 하지만 내년엔 인건비 제외액이 16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인건비만 약 70%를 차지하는 비정상적 모습이 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기존의 사업들을 포기하는 대신 각 학교에 파견된 교육복지사 한 명에게 대부분을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학생, 장애아 등 교육 취약계층에게 추진됐던 이 사업의 각종 프로그램을 모두 조정 대상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중이다. ▲방과 후 특기적성 활동 ▲지역복지관 연계 캠프 ▲개별 학습지원 ▲심리검사·음악치료 ▲예방접종·치과·안과치료 등 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대상 학교 자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그래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학교는 지난해 152개에서 올해 127개로 줄었다. 내년엔 100개 이하로 감소될 것이 유력하다.

시교육청은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복지사의 구조조정은 검토하지 않을 예정이다.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지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