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사회의 인천시 내년 예산안 중 '복지' 부분이 후퇴됐다는 주장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민생복지예산 삭감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는 삭감된 민생복지예산 221억원 복구 요구에 응답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의 2015년 예산편성안에 대해 복지계를 비롯해 보건의료계, 인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학부모, 원도심 주민 등 수많은 인천시민들이 시의 민생복지예산 삭감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가 내년도 복지예산이 전년대비 11.1% 증액됐다고 밝혔지만 속내용은 국비 보조사업만 증액됐을 뿐 시 자체사업은 사상유례 없이 크게 삭감됐다"고 분석했다.

이 단체는 삭감된 민생복지 관련 시 사업은 공공의료특화사업 3억7000만원, 한부모가족동절기생활안정지원 6억7000만원, 기초수급자교복지원비 4억원, 임산부건강검진비 2억5000만원 등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사업 327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유정복 시장이 복지는 비용이 아닌 사회적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과 시정 철학을 갖기 희망한다"며 "시의회는 공무원인건비와 관련 행정경비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통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고통분담 수준의 예산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도 같은 날 '2015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축소 반대 및 급식 심의위원회 결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모임은 "지난 17일 인천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인상폭을 7.7%로 정했지만 시가 자체 예산을 수립한 뒤 심의위를 소집했다"며 "이는 심의위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인천교육청에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시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인천시와 지방자체단체는 적극적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 중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6일에는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주관으로 민생복지예산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시의 내년 예산안을 설명들은 후 지역 시민·사회의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한 제언을 듣는다.

이후 지역 시민단체와 인천시의원가 토론을 이어간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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