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천명의 파산 신청자가 나오는 인천지역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이하 파산센터)가 건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인천의 한 국회의원이 파산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일보 11월18·19일자 1면, 11월20일자 3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23일 "최근 파산센터 건립 예산 28억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냈다"며 "이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인천에 파산센터가 건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은 개인회생·파산 사건 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도시"라며 "그런데도 전국 7개 도시에 들어선 파산센터가 아직까지 인천에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산센터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내 가계 부채가 1000조를 넘었고, 3년 내 사업이 망해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한다. 특히 인천에는 이런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파산센터는 빚더미에 오른 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파산센터 건립 추진에 대한 어려움도 털어놨다.

홍 의원은 "원래 파산센터 건립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재부는 현재 더 이상 복권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라도 파산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8억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예결위에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결위 관계자들을 잘 설득해 인천에 꼭 파산센터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파산센터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는 시민들이 채무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파산 관련 전문기관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현재 서울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 등에는 파산센터가 있지만, 개인회생·파산 사건 수가 2만574건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인천에는 아직까지 파산센터가 없다.

/박범준 기자·김혜림 인턴기자 parkbj2@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