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로 예정된 '2015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여야 간 협상이 예산안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남은 한 주 동안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값 인상 등에 대한 협상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어서 모든 이목이 국회에 쏠리고 있다.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 도입에 따라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달 1일 정부 원안이 부의되는 만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둘러싼 여야 간 기 싸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가장 핵심 쟁점은 3~5세 아동들의 교육 과정인 누리과정 예산과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예산이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지난 20일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여야 교문위 간사들이 2015년 누리과정 순증분 5600억 원을 교육부 일반 회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를 이뤘지만 여당은 즉각 '상의되지 않았다'며 파기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모자라는 재원은 법인세인상 등을 통해 메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자방에 대해서도 야당은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예산인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사업,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과 새마을 운동 지원 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로 나뉜다.

여야 간 합의를 통한 내달 2일 시한 내 처리하는 방안, 여야 간 관련 합의가 불발될 경우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여당 단독 처리하는 방안, 여야의 합의로 처리 시한을 12월 9일로 연기하는 방안 등이다.

국회 선진화법상 오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내달 1일 자정까지에 한해 야당은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내달 2일까지는 자당의 수정안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12월 2일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가치"라며 "이번 새해 예산안만큼은 법정 처리 시한준수의 원년, 국회 선진화법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진욱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에는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한 경우 법정 시한 이후에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법정 처리시한만을 내세워 부실한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당이 예산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는 또 다시 극한 대립에 휩싸이고 핵심 법안 처리는 요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여야가 쟁점 사항에 대해 한발씩 물러서 심사일을 맞추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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