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수습비용 연간 246조원 … 정부 역량·제도 강화를"
수도권매립지 사용 중단과 제3연륙교 건설과 같은 공공영역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은 20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회장 자격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갈등 수습비용이 연간 246조원에 달한다"라며 "공공갈등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광구 경희대 교수는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한 정부 대응 역량 및 제도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갈등 사례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갈등양상은 선진국형인데, 갈등의 해결방식이나 인식은 후진국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도 "공공 갈등은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와 시민사회, 갈등조정 전문가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봉기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광구 경희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심준섭 중앙대 교수,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임상준 국무조정실 공공갈등관리지원관, 이연흥 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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