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727명 늘어 인건비 부담 463억 증가 
경기도가 26개 산하기관에 대해 통폐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산하기관이 마음대로 정원을 늘릴 수 없도록 정원규정을 정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고양2)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산하기관 정원이 727명 늘어나 인건비 부담이 463억원 증가했다"며 "이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 대해 산하기관들은 아무런 보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산하기관들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내부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를 빌미로 의회와 협의 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도지사 마음대로 정원을 늘려 자기사람 심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은 2008년 2268명에서 2012년 2995명으로 727명 증가했고, 이에 따라 인건비도 958억원에서 1421억원으로 463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산하기관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정관 개정의 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나, 최소한 의회에 보고 또는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산하기관들은 그 필요성 여부를 떠나 현 재정여건상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결원만 정원에 반영해도 2~3%의 자연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도는 내부지침을 마련, 도 산하기관의 현재 정원을 정원으로 정관에 명시하도록 정관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