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인천시당은 19일 '무법천지 서북방 중국 불법조업,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란 제목의 논평을 냈다.

시당은 "최근 해양경찰의 해체와 조직재편을 틈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 어민의 어구 훼손은 물론이고 치어까지 싹쓸이해 어족자원마저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당에 따르면 수산정책연구소의 2012년 조사결과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65만5000t의 어족자원이 감소했고 금액으로는 약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중국의 불법조업이 주로 서해상에서 벌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서해5도서 어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가 얼마나 막대한지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라며 "그럼에도 불법조업 단속의 주무기관인 해경이 해체와 조직개편의 과정에 있는데다 어업지도선 마저도 선령 37년이 넘는 낡은 선박으로 어선보다 느리고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이 접해있어 해군이 움직이기에는 군사적으로 너무 민감한 상황이라 이 또한 녹녹치 못해 지금의 서해는 무법천지"라고 지적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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