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3년간 인천시 교육청에 주지 않고 있는 법정 전출금을 내년 예산에 세출 편성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이번주까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13년 누적 미지급액 538억원의 지급을 인천시에 정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538억원은 지난 2001년부터 발생한 시 법정전출금 고지급금 151억원과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액 중 올해분 195억6000만원, 취득세보전분 191억원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거둬들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세 총액의 일부를 매년 교육청 몫으로 지급해야 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늑장을 부리다보니 이렇게 쌓인 것이다.

시 교육청은 기존의 열악한 예산 상황에 내년 중앙정부의 교부금까지 줄어들었지만 누리과정, 무상급식, 인건비 상승으로 쓸 돈 마저 확대되면서 인천시의 미지급액을 절실하게 바라보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인천시교육청에 지급할 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1조9053억원보다 620억원 줄어든 1조8432억원으로 예고했다.

여기에 만 3~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으로 2330억원이 필요하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공약 이행으로 추진되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184억원이 올해와 비교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나서 시에 그동안의 미지급금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시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인천시가 전액을 편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시는 지금까지 40%를 부담하던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 조차도 시 교육청이 17%를 더 부담하도록 요청하는 등 교육관련 예산 지출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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