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압수수색
땅값 할인 조항 … 토지리턴 할 땐 업체 수익
내달 시의회 행감 … 유제홍 의원 "집중 추궁"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검찰 압수수색에 따라 그동안 송도·영종·청라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각종 사업이 다시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특혜 의혹이 집중됐던 사업이 다음달 11일부터 진행될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인천시의회가 내놓은 '산업경제위원회 보고·출석·자료제출 요구서'에 따르면 시의회 산경위는 다음달 18~19일 이틀에 걸쳐 인천경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산경위는 인천경제청에 총 21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현황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각종 특혜시비에 시달렸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2년 사업을 추진할 A사와 사업 대상지인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M2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땅값은 1780억원이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계약 당시 사업이 실패하거나 사업자가 토지 환수를 요청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물어주는 토지리턴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뜨겁게 달궜고, 당시 인천경제청은 "중도금과 이자를 반환하는 약정은 토지매매계약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약정이다"라며 특혜 의혹을 진화했다.

이 사업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A사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도금의 98%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땅값을 깎아주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리턴권을 행사하면 사업자가 돈을 버는 구도가 된다.

인천경제청은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본다.

재미동포타운을 조사하고 있는 유제홍 의원은 "사업을 안해도 앉아서 돈을 버는 이상한 사업이다. 같은 시기 체결된 토지리턴제 계약과 비교해도 이자율이 높아 사업 구조가 황당하다"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철저하게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료 요구 대상 사업 중 하나인 '송도 24호 근린공원 골프연습장'도 의혹의 눈길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천경제청이 민간업체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110억원 중 95억원을 지급보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경위는 이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 밖에도 산경위는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과 '송도 6·8공구 매각토지 개발 현황' 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사업의 금융구조가 주된 질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미동포타운과 골프연습장 모두 토지리턴제나 지급보증과 같은 금융구조가 특혜 논란의 중심으로 올라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이날 이 청장의 압수수색 소식에 하루 종일 침통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분위기가 심하게 가라앉았다"라며 "무슨 혐의로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이 아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