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국감 판교추락사고 이틀째 추궁 "정책기구 만들고 회의실적 전무"
"도의적 책임만 있나" 질책 … 남 지사 "도가 주최자 아닌 건 사실" 항변
▲ 2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가 증인 선서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기도 국정감사 이틀째인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경기도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판교사고보다는 도 현안에 집중하는 등 여·야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새정연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은 "도지사가 위원장을 겸하는 '경기도 안전위원회'는 매년 1번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5년간 서면심의만 세차례 가졌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 수준의 안전 분야 혁신을 강조해 왔지만, 경기도의 안전 관련 기구는 낮잠만 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전관련 협의기구 운영실태'에 따르면, 부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거나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지난 8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발족키로 한 '경기도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는 두 달이 넘도록 구성조차 안됐다.

같은 당 이윤석(전남 무안·신안) 의원은 '남경필호 민선 6기 키워드 안전한 경기도' 제하의 본보 기사를 인용 "'안전한 경기도'를 표방한 남 지사 취임 4개월만에 불안한 경기도만 남았다"며 "행사 추진과정이나 사고 수습 과정을 살펴보면, 보고나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또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경기과기원은 60억~70억원씩 받는 경기도 출연기관이다. 도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이 주도하다 낸 사고인데 도의적 책임만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남 지사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가 주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핑계가 아니고 사실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기도의 직접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경기도가 주최자가 아니면서 행사 팸플릿에 들어가 있는 것을 왜 수정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냐"며 "사적 단체가 기관 명칭을 도용한 것 아니냐"며 물었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 명칭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거는 맞다. 법적인 용어로 도용"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어제 안행위 국감에 대한 언론의 평가처럼 사고 규명보다는 특정인 훼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국감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판교사고 외에 경기도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새정연 정성호 의원은 "경기도에서 낙후한 지역 발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강동원 의원은 "2012년 이후 3년 간 대형 싱크홀 발생이 19건이다. 정밀진단해 안전대책을 수립하라"고 남 지사에게 요구했다.

이밖에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성사업 지연, GTX사업 추진,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편, 국토위가 여야 간사의 합의로 이재명 성남시장,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직무대행, 김형철 이데일리·이데일리TV 대표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일정상의 이유 등으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으며, 이근재 ㈜이비카드 대표이사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