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실에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인천시 세정과 관련 공무원들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DCRE 체납액 징수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히 인천시 관계자 및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부분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특정기업의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이같은 토론회를 갖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천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노력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사례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논란이 되고 있는 ㈜DCRE에 대한 인천시의 지방세 추징 건은 모기업인 OCI㈜(구 동양제철화학)가 2008년 5월 도시개발사업의 경영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DCRE를 분할설립하게 되면서 인천시 남구청이 조세특례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면해준 지방세를 2011년에 인천시가 남구청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불거져 나왔다. 인천시는 당시 기업분할이 잘못됐기 때문에 감면한 1700억원의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해당기업이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을 받은 것을 번복하는 행정처분은 보다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다. 모기업인 OCI㈜는 1960년대에 설립돼 관련 계열사와 함께 인천을 근거지로 성장해온 인천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다. 지난 50여년간 수 많은 연관 산업의 발전과 경제적 파생효과를 창출하면서 인천의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에도 앞장서왔다. 특히, 송도중·고등학교를 인천지역 유수의 교육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등 장학사업도 펼쳤으며 30여개 초등학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기증한 솔라스쿨 지원, 사랑의 집 고치기 지원, 1004운동을 통한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10만평 부지의 매립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인천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고,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주민복지시설 부지 및 문화시설 부지와 인천대공원의 친환경 호수를 조성해 인천에 기부했다.

지난 2005년엔 고 이회림 명예회장이 4500여평의 부지와 송암미술관 건물을 8400여점의 유물과 함께 인천시에 모두 기증한 바 있다. 이렇게 인천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향토기업에 대해 지역사회의 일부 언론과 시만단체들이 비난만 일삼고 있는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이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할 부동산과 예금의 압류, 토지 보상금의 추심까지 이뤄짐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자금 차입도 불가능해 ㈜DCRE는 정상적인 운영마저 위태로운 상태이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특정기업의 지방세 체납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것보다는 법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이며, 관련 기관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이상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물론, ㈜DCRE도 관련 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인천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인천을 떠난 기업은 2901개라고 한다. 같은 기간 인천으로 전입해 온 기업 2456개보다 훨씬 많고, 질적으로 보면 더욱 격차가 크다. 시민의 중지를 모으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몰입해 장기적 관점에서 인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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