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인하됐다. 사상 최저수준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의 금리인하는 여러 의미를 갖는다.

우선, 재정당국이 통화당국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비교적 확고히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딘 경기 회복세가 세월호 사건으로 냉각되며 경제가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2012년의 2.0% 성장에서 벗어나 2013년중 3.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상황이고 금년 중에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3.5%의 성장은 가능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4.0%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4.0% 정도인 상황에서 성장목표도 불분명한 정부의 성장드라이브에 보수적인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로 화답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해법에 있어 어느 정도 정책선택의 합의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의 기준금리 인하는 외자유출을 촉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동안 선진 각국의 유동성 확대로 국내로 밀려들어 온 외자가 반드시 우리나라의 강고한 펀더멘탈만 보고 들어 왔다고는 확언할 수 없다. 부동산가격 침체와 맞물려 서민가계에 고통을 주고 있는 가계부채문제도 기준금리 인하로 더욱 악화될 소지가 많다. 아울러 최근 물가상승률이 목표에 미달한다고는 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예상인플레이션율이 아직도 물가목표의 상단에 머물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행된 이번의 금리인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원하는 통화금융정책의 적극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중앙정부의 강한 입장에 대처한 지역에서의 대응이 숙제로 남는다. 그렇지 않아도 거시정책적 변화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정책수단은 찾기 힘들다. 더욱이 인천의 경우 겨우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난 상황이라 설사 대응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즉, 중앙정부의 확장정책에 호응해 경기부양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이를 기회로 재정부채의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긴축을 펴면 중앙의 확장정책효과를 상쇄하게 되는 한편 중앙의 확장지원을 이용해 채무상환에만 매달린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먼저 중앙정부의 확대정책을 좀 더 명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확장정책을 일시적 소비 진작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오히려 유동성 지원에 따른 거품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인천이 경기 회복기에는 비록 후행하더라도 전국에 비해 상승폭도 큰 특성을 갖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인천의 지역성장률이 체감경기와는 달리 전국의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인천의 성장잠재력이 얼마나 될지도 중요한 관심사다. 그동안의 건설경기 침체와 저조한 투자 등을 감안하면 인천 역시 소비 진작보다는 성장잠재력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인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인 인천의 소비부진은 그동안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인천시의 지출이 감소를 보여 온 점, 부동산가격 상승 제한으로 부의 효과가 제약된 한편,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서민의 소비가 강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기인하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향후 인천의 경제정책 방향은 일방적인 긴축보다는 재정지출 효과를 감안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차별적 지원의 추가적인 확대를 억제하는 한편 우선순위를 감안한 집중지원이 중요하다. 예로 외형을 기준으로 기업규모와 자격의 충족여부만을 감안, 지원해 왔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도 지원효과에 대한 선별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시설 및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부품소재 개발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확대하면서 고용증대효과를 보여주거나 제품의 지역내 완성도를 높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매칭을 통한 국고지원을 유도해 SOC 투자를 확충하면서 특히 인천에 진출해 있는 중앙기구의 예산사업을 집중토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운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