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매립 연장만 고수" 질타 … 시, 대체지 조성 언급 안해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갈수록 안갯속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인천의 '매립 종료'와 타 지역의 '매립 연장' 목소리가 충돌했지만 뽀족한 답을 찾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이학재(서구 강화 갑) 국회의원은 20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도 서울시가 대체매립장 조성에 미적거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쓰레기는 발생자 처리 원칙이지만 서울시는 매립 연장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매립종료를 준비하려 한 바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 "송영길 전 시장과 현 박원순 서울시장이 매립종료 후 대안매립지와 관련된 논의조차도 안했다"며 "결국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키웠다. 쓰레기 대란을 겪을 줄 알면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대체매립지에 대해서만 "지난 시장(송영길), 환경부 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간략하게 답했다.

서울시의 대체매립지와 매립 연장 등에 대한 입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6일 이석현(안양 동안 갑) 국회의원은 "매립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감 때도 사정은 비슷했다.

2013 국감 결과보고서에는 환경부에 대한 '매립지 지분권 인천 이관 필요'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에 '서울시, 인천시와 협의 중, 매립면허권한과 매립지 지분권 이관 가능성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지속'이란 처리 결과가 게재돼 있다.

이와는 반대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매립지로 인한 이익은 인천시민에게 돌려주면서 매립기간 연장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입장 발표를 매번 늦추는 인천시의 행동도 의문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개최 예정인 '왜 인천인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토론회'를 무기 연기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애초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올 예정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인천시가 내부 사정을 들어 토론회 연기와 불참을 갑자기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시가 대체매립지 5곳을 발표한 후 토론회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발표가 늦어지며 토론회 참석을 부담스러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창립 선언한 '보수' 성향의 '인천헤리티지 재단'의 최순자 재단 상임대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대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