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생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최근 4년간 4446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에 따르면 2011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도의 학생 및 교사·학부모들이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육청에 신청한 상담이 무려 44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5~12월까지는 392건이었던 것이 2012년 1212건으로 3배나 급증했고 2013년 1577건으로 2012년보다 30.3%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80%에 해당하는 1267건의 상담 신청이 쇄도했다.

상담을 요청한 학생 및 교사·학부모 등이 소속된 학교는 경기도 전체 학교의 66.5%인 1535교. 이미 지난해의 1455교를 넘어섰다. 학생인권침해 상담 발생유형은 최근 4년간 체벌 및 학교폭력이 1876건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체벌 및 학교폭력은 지난 2011년 5월에서 12월까지 201건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538건으로 2.7배 증가했고, 2014년에는 67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구제조치는 경징계인 합의조정 및 현장해결이 2013년 29.2%에서 2014년 31.4%로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 인권침해· 차별행위 중지 명령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 중징계는 각각 13.9%에서 13.6%, 41%에서 32.9%로 감소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해 교사나 학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4년간 교권침해 건수도 4147건에 달한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4131건, 학부모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16건이며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 및 욕설이 3342건으로 80.5%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경기도의 교권침해는 2013년의 경우 전국의 교권침해의 23.2%를 차지했고, 2011년 13.6%, 2012년 21.2%에 이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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