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지역 밀착형 정책 체계 구축 제외"
권익증진 도모 따라 설치계획 필요성 언급
수도권매립지 연장 등 기피시설에 대한 '인천 떠넘기기'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정부가 인천시민을 위한 각종 지원시설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넘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먼저 한국소비자원이 피해다발지역인 인천을 '지역 밀착형 소비자정책' 추진 체계 구축에서 제외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지역별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인천시의 피해구제 건수는 63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3만3985건), 경기(2만8880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며, 소비자원 지방지원이 있는 부산(6010건), 대구(4584건) 등 타 광역시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한국소비자원 지방지원은 주로 권역별 민원처리 및 소비자 상담, 민원처리 소비자 접근성 강화, 지방 조정부 회의 진행 등 소비자 피해와 피해구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한다.

지방지원은 2012년 부산·광주·대전을 시작으로 2013년 대구·강원, 2014년 서울·경기에 건립됐지만,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지방지원을 운영하는 것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인천지원을 세우지 않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인천에서 서울이나 경기지원까지 지방지원을 찾아가는 것은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며 "인천지역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위해 소비자원을 두드릴 수 있도록 인천지원 건립 계획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개인회생·파산 사건 수 또한 2만574건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률구조를 위한 지원센터도 전무하다.

지난 2009년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순으로 설치됐으며, 올해는 수원과 울산에 개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갑) 의원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인천지원센터를)추진하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 막혀있다"며 "다음 달 초 열리는 법사위 예산심의 시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 반드시 예산을 증액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상학·정아주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