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재정개혁 심사에 돌입한다. 1조9754억원 규모의 33개 분야 사업에 대한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시는 오는 6일부터 재정개혁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시의 각 부서는 재정개혁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내용, 예산 규모, 현안과 문제점,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정리했다. 시 예산 담당 부서는 이를 모두 받아 주말간 검토 과정을 거친다.

심사는 배국환 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시 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국장급 공무원과 회계·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예산조정 심사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재정개혁 대상사업에는 버스 준공영제 등 시내버스 운영지원이 있다. 시는 연간 1000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추세다. 시는 원가 재계산, 버스회사 경영평가, 합리적인 이익금 관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출산장려금도 이미 삭감 수순을 밟고 있다.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지원에서 셋째아만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도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산 규모가 대폭 삭감된 이후 사업 방향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는 중이다.

이번 심사는 단순히 예산의 크기를 깎으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각 부서가 자신들의 사업을 개선하고 예산을 아끼기 위한 방안을 내놓으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있다.

제출 자료에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는 까닭도 그렇다. 1000여개를 훌쩍 뛰어넘는 재정개혁 대상사업을 심사위원회가 모두 심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배 부시장은 최근 긴급회의를 통해 "업무보고를 내라는 것이 아니다. 현안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각 부서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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