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탱크 증설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폭발 위험과 지역 내 기피 시설 집중으로 증설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증설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대 소송 간다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오후 2시 남동구 인천YMCA 강당에서 개최된 '왜 인천인가 - 인천 LNG 생산기지 증설 논란' 토론회에서 증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류 교수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다"며 "인천시는 의견 청취와 공청회 모두 안했다"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이 같은 시의 행태가 '복효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복효적 행정행위란 하나의 결정으로 한 쪽에는 이익을, 다른 쪽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류 교수는 "연탄공장이 허가되면 주변 주민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송법상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관련 판례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인천 YMCA와 함께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차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이 제기되면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승소할 경우 인천에 몰려있는 각종 기피시설을 대상으로 수 많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 목소리 여전히 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여전했다. 이들은 LNG의 위험성과 기피시설이 증설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이창운 인천YMCA회장은 "기피하는 위험시설이 왜 인천에만 모여드는가. 주민들은 의도가 뭐냐고 생각하고 있다"며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의문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남흥우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는 "LNG 기지는 초기 위험시설로 분류돼 육지에서 18㎞ 떨어진 곳에 건설됐지만 지금 이 거리는 겨우 2㎞에 불과하다"며 "안전거리를 무시한 증설에는 위험성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한준 국제도시 송도입주자 연합회장은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박 회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견제가 무섭고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가스공사는 사실을 숨기면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가스공사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공사 "계획대로 추진"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강종묵 한국가스공사 생산본부장은 "수도권 지역에 LNG 화력발전소가 다수 증설되고 있어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며 "네 차례에 걸쳐 안전성을 평가했다. 가스가 누출되도 피해는 시설 외부로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또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사가 되겠다. 해외 가스기지 견학을 추진하겠다"라며 "기지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사실상 공사와 같은 입장에 섰다. 박윤수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증설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박 과장은 "안전 부분은 시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LPG는 사고가 많지만 LNG는 공기중 확산이 빨라 사고가 줄었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김혜림·장원석 기자 erhis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