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인천시 야권연대의 상징처럼 운영되던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민선 6기로 넘어오며 '자문위원회'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시정위원회와 다르게 진보적인 인물이나 단체를 배제하고 전문성 중심의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시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회의 운영 형태는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다. 다만 무급 특별보좌관을 자문위원 형태로 시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동시에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시가 자문위원을 두는 주된 목적은 전문가로부터 시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듣기 위해서다. 자문위원회 구성에 앞서 시는 시정참여정책위원회를 통해 현안에 대한 자문을 받아왔다.

민선 5기 시정위원회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때로는 자문을 넘어 정책을 결정했다.

시정위원회가 단순한 자문위원회를 넘어 야권연대의 '공동정부'라는 상징성 때문이었다. 민선 6기로 넘어오며 시정위원회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멈춰있다.

야권연대를 이뤘던 송영길 전 시장이 선거에서 낙마하자, 시정위원회가 무용지물이 될 것을 예상한 소속 위원들의 결정이었다.

지금까지의 시정위원회는 대표적인 시의 민관협치(거버넌스) 기구였다.

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자유로웠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정위원회를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펴나갔다.

이러한 논의가 시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시가 구성하는 자문위원회가 시정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시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과 진보 성향의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배제될 가능성도 큰 편이다.

시 관계자는 "자문위원과 시정위원회와의 연관성은 한 마디로 말하기 어렵다"라며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