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운영비 전액 삭감 … 누리과정도 157억 감액
인천시의회 예결위원회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천형 혁신학교 예산 전액 삭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예산 부활을 기대했던 인천시교육청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예결위원회는 시교육청이 요구한 인천형혁신학교 운영비 1억4440만원 전액과 혁신학년 공모 운영·혁신동아리 공모 운영비 가운데 1억148만원을 삭감하기로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는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기에 혁신학교 추진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구재용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은 "시 교육청 간부들조차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제갈원영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청의 철저한 준비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부족해 사업 추진은 시기 상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청연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인천형 혁신학교가 첫 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겨워졌다.

시 교육청은 혁신학교 추진 계획에서 도입기~일반화기로 사업 추진 과정을 나누고 단계적인 정착을 이룰 계획이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인 도입기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한 혁신학교 비용을 활용해 12개의 준비교를 선정하고 교사 연수 등을 시작할 방침이었다.

이 밖에도 이날 예결위의 조정으로 시 교육청이 예산을 인천시에 지원해 추진되던 누리과정의 하반기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시의회는 세출 예산 중 누리과정 예산을 838억원에서 157억원 삭감해 681억원으로 확정했다.

시 교육청과 시의 전입·전출금 다툼 속에서 불똥이 튄 셈이다. 시는 해당 예산을 사업비로 편성하고 하반기 만5세 어린이의 무상보육비로 준비할 계획이었으나 이대로라면 실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예결위의 예산 삭감으로 상당히 곤란해졌다"며 "올해 말 예산 부족 사태로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혜·박진영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