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이 시작부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상당수 보조금 예산이 올해보다 20~30%씩 삭감될 전망이다. 애초부터 한도액을 넘어 예산을 편성한데다 내년 갚아야 할 지방채 규모가 급증하자 긴축 기조를 이어가기로 결정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인천시는 최근 각 부서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을 올해보다 20%씩 삭감 편성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내년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올해 대비 30% 삭감하고, 기본경비는 올해 수준에서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나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할 예정이다.

올해 시 예산에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411억원이 편성돼 있다. 시는 이를 299억원으로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 민간행사 사업보조금도 올해 48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어든다. 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각종 사무관리비도 428억원에서 376억원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지방보조금 및 기본경비액을 따지면 올해 예산 편성액은 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시가 한도액 862억원을 훌쩍 뛰어넘겨 예산을 편성한 결과다. 이번에는 내년 예정액(한도액) 853억원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내년 지방채 상환액이 늘어나면서 내려진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올해 지방채 원금 2505억원과 이자 1107억원, 조기상환액 620억원을 합해 4232억원을 상환한다. 반면 내년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부채 상환으로 원금과 이자가 각각 3309억원, 1146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특히 내년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피하기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액 1000억여원을 합치면 최소 상환액은 5500억여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빚을 갚고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벗어나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1300억여원을 더 써야 하는 셈이다.

시 예산부서는 이 같은 긴축 기조에 따라 각 부서가 신청한 보조금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시 내부에서도 예산 편성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다. 내부에서도 항의가 빗발치는 중이다"라며 "내년 지방채 상환이 늘어나면서 내려진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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