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 대비 시스템 구축·법적지원 제도 필요
시,정부에 국비 2억원 요청 … 政 "점검 실시할 것"
국내 최대 규모인 인천 부평지하상가가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해 관련 보수·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제2의 대구지하철화재사고 등이 이곳에서 발생할 우려가 크지만 정부 지원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정부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일 인천시의회 안전관리특위 제2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조계자(인천 계양2)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 4월30일~5월12일까지 13일 간 재난위험시설 등 4095건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모두 258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정부에 보고했다.

이 가운데 부평지하상가와 관련, 인천시는 결과보고를 통해 "부평역세권은 하루 약 30만 명이 운집·이용하는 시설"이라며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계단 등 출입구가 굴뚝 효과에 의한 유독가스와 화염으로 순식간에 질식·압사 등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신속한 대피를 위해 통합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신속한 안전조치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의 법적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부평 역세권을 비롯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 매칭 사업으로 국비 2억 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 197억을 투입, 다시 한 번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이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비비 지원으로 정밀한 점검이 이뤄짐으로써 정확한 위험요인 판단과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추석 전에 예비비를 배정해 올 하반기 중에 정밀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평 역세권은 당장이라도 참사가 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 하반기 점검을 다시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대책 마련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지난 정부 합동안전점검 결과 인천시에만 258건의 위험시설이 적발됐다"며 "정부는 조사·검토만 지시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국비지원 등 예방보수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