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 정부·국회에 지방현안 해결 촉구
시, 경제부총리 주재 지방재정협의회서 지원 요청
▲ 최경환(앞줄 왼쪽 다섯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정복(뒷줄 왼쪽 세번째) 인천시장 등 각 시도 지사들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자력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현안에 대해 정부가 나서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광역단체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개선을 요구한 데 이어 인천이 지역 현안은 물론 국가 지원을 강하게 건의했다.

인천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들은 27일 충북 C&V센터에서 제30차 전국시도지사총회를 개최하고 국회와 정부가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지방재정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는 하는 지방재정현안 8대 과제 해결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 재정 확충의 열쇠가 되는 지방소비세 확충은 물론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초연금 지방재정부담 경감,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소방재정 확충, 지역발전 특별회계 합리적 개선, 중앙-지방 재정부담 협의제도 마련 등이다.

특히 지방세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반영되는 체계 구축을 위해 OECD 평균인 40%까지 지방소비세를 확대돼야 하고, 우선적으로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16%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만큼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와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관심이 모아졌다. 민선 6기 첫 지방재정회의인 만큼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 기대가 모아졌다.

시는 이 자리에서 광역교통망 체계 개선은 물론 대형 도시개발사업 교착상태 해소, 국가지원사업 요청, 2015 국고보조사업 요청 등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특히 인천아시안게임 개최로 인천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아시안게임 마케팅권리 인수금 과세문제 재정지원도 최 부총리에게 전달됐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연계할 광역교통체계가 부족할 뿐 아니라 검단·루원·영종·청라 등 대형 도시개발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초기 투자비용을 지방채로 충당하다보니 원리금 상환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이 악화된 만큼 정부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