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증설에 무력했다.

인천시는 수십억 원의 지원금과 탱크 증설을 맞바꾸며 탱크 증설을 막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오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맞이하면서도 똑같은 전철을 밟으며 '투항'할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돈 몇 푼에 혐오시설 들였다

가스공사는 탱크를 늘려주는 대신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수구에는 가스 송출량(N㎥)당 0.1원씩 계산해 연간 17억여원을, 시에는 건설 투자비의 1%인 56억원을 내놓는다.

가스공사와 시, 구는 지난해부터 수 차례에 걸쳐 지원금 규모를 협의했다.

특히 시와 구는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며 가스공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지원금 규모를 협상했다는 것은 사실상 허가를 전제로 논의에 참여한 셈이다.

가스공사가 내세운 탱크 증설의 논리는 '안정적인 가스수급'이다.

송도 LNG 인수기지가 송출하는 가스 송출량은 지난 2009년 943만5000t에서 지난해 1407만1000t으로 매년 1%~1.49%씩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순수하게 인천시민이 사용한 가스량은 8%인 123만9000t에 불과하다.

지역의 화력 발전소가 53.8%인 757만7000t를 사용해 수도권 전역으로 전기를 송출하고 있다.

서울·경기는 525만5000t을 쓴다.

가스를 가장 적게 쓰는 인천시민이 탱크를 안고있는 꼴이다.


▲민선 5·6기 둘다 '외면'

이번 탱크 증설의 책임은 민선 5기와 6기 모두에 있다.

민선 5기 송영길 전 시장은 공식적으로는 LNG 탱크 증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물밑으로는 시 에너지 관련 부서를 통해 가스공사와 지원금 규모를 협의했다.

송 전 시장의 임기 당시 열렸던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탱크 증설 안건을 '부결'이 아닌 '보류'했다.

민선 6기 유정복 시장도 마찬가지다.

유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LNG 탱크 증설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어떠한 해결책 없이 민선 5기와 가스공사의 협상 조건을 그대로 수용한 꼴이 됐다.

그동안 입장을 밝히라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


▲"매립지도 이럴건가"

이번 탱크증설은 혐오시설을 대하는 시의 협상력과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에 혐오시설을 밀어넣는 정부나 국가 공기업의 횡포에 제대로 대항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앞두고 우려스럽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매립지 협상도 이런 식이라면 앞날이 뻔하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며 "현 시장은 전임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라며 "무조건 양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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