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수입으론 직원 월급도 못 줘 … 세입구조 취약
인천의 동구와 옹진군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만에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란 오명을 썼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244개 기초단체 중 78곳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도 주지 못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에서 경북과 전남이 각각 15개 지자체로 가장 많고, 전북 10개, 경남 9개, 강원 8개 지자체 순이다. 인천은 동구와 옹진군 2곳이고, 경기도는 한 곳도 없었다. 또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부산 4곳, 대구 2곳을 비롯해 울산과 대전 각 1곳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동구와 옹진군은 2013년에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는 줬다. 그러다 1년만에 '재정안전성'에 빨간등이 커진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38곳에서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안행부는 올 당초 예산을 분석할 때 옹진군의 경우 자체 수입은 196억원이지만 인건비는 무려 3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고, 동구 또한 자체수입 206억원, 인건비 313억원으로 집계했다. 광역단체 중 부산의 서구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체 수입은 189억원 밖에 안되지만 인건비는 무려 307억원으로 약 1.62배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지난 해 대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안정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들 지역의 세외수입을 늘리고, 재정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