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추진
민원 줄이려 소극적 집행 우려
구 "공단 맡아도 철저히 할 것"
남동구가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의 차기 사업자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견인 실적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타당성에 대해 적극적 견인, 소극적 견인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각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지리적 여건, 자치단체의 교통행정 정책, 공단의 주차사업에 따라 적극성이 갈리기 때문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 견인은 현행 민간위탁방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해 1대당 1일 파견대수가 10대 정도로 수입현황과 견인대수에서 이전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하지만 소극적으로 견인의 경우 1대당 견인대수가 5대밖에 안돼 적극적 견인과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공단들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견인하는 모습으로 전환돼 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몇 개의 지자체에서 견인 차량과 견인 대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를 보면 안산도시공사의 경우 8대였던 견인차량이 4대로 줄어들었는가 하면 수원시, 시흥시, 천안시도 1~2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일 1대당 견인량도 1.2~4대로 나타나 보고서에서 언급한 소극적 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구도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주는 방식에서 자체 관리하는 방향으로 견인 방식을 전환하게 되면 소극적 견인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인동 남동구의회 의원은 "견인 사업을 구청에서 관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민간업체보다는 민원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구청장이 다음 선거의 표를 의식해 제대로 된 견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공단이 맡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견인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영 기자 ku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