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 년째 청렴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인천시가 "완전 청렴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시민선언을 하겠다"며 각오를 다진다. 시민을 향해 "다시는 각종 비위사건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인천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하는 '청렴도 발표'에서 전국 중하위권을 4년째기록했다. 지난 2010년 4등급을 비롯 매년 3등급의 부끄러운 집계다. 올해 터진 한 이사관의 비위사건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내년도 청념도 평가도 바닥권이 뻔하다. 공직사회 기강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 중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 것도 국민소득과 청렴지수는 동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년 하위권을 드러낸 인천의 부정부패 상황은 좀 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공금횡령 등 비리사건이 터지면 감찰 팀을 꾸려 단속에 나서는 등 요란법석을 떨지만 여전히 1회성으로 끝나기 일쑤다. 우리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타파하는 일이 시급한 것도 그 때문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인천을 청렴도시로 만들기 위해 외부 전문가 감사인력 채용, 비리공직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시민참여감사제도 등을 약속했다. 낮은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진정 필요한 행정의 혁신은 무엇인지 찾아서 실천하겠다는 몸부림이다.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하게 되면 정책결정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민간투자도 활성화돼 잠재성장률은 견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청렴 사회를 희망하는 이유다. 각기 업무도 다른 개인의 청렴도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정치적 악용의 소지도 없지 않다. 그런 만큼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권익위가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공직 후보 단계에서부터 각종 교육훈련에 청렴교육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평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인천시가 내놓은 청렴도시 만들기 대책들을 차질없이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래서 공직 비리 가중 처벌과 함께 1회성이 아닌 지속적 단속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