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육정책과 업무보고 … 재정난 심화 조정 방안 불가피
인천시가 재정난 때문에 출산장려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둘째를 출산한 가정에 100만원,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에 총 8378명에게 98억67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산장려금 지원 규모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시 보육정책과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둘째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런 방침은 부채가 13조원에 이르는 시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관련 있다. 올해 예상됐던 세입도 곳곳에서 구멍이 나 수천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정도로 시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시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민선5기 시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른 광역단체보다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정책을 펴 왔다.

2011년 광역시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 300만원 장려금을 지급했고 2012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둘째 출산 가정에서 100만원을 지급했다. 2013년부터는 둘째 출산 가정 지원금을 200만원으로 올리고 첫째 출산 가정에도 100만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출산장려금 제도 도입 후 인천의 출산율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국 출산율도 비슷한 추세로 증가,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올리는 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기준으로 인천의 출산율은 2009년 1.14명, 2010년 1.21명, 2011년, 1.23명, 2012년 1.30명으로 늘다가 작년에는 1.19명으로 줄었다.

전국 출산율도 2009년 1.14명, 2010년 1.22명,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늘다가 작년 1.19명으로 감소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초기 검토 과정이어서 실제로 장려금 규모를 줄일지, 줄인다면 어떤 방식으로 줄일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느 경우든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지원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