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1주년을 맞는 해이며 제2회 UN군 참전의 날로 지정된 날이다. 6·25전쟁은 3년이 넘도록 쫓고 쫓기는 치열한 전투 속에 13만여명의 국군 전사자와 4만여명의 UN군 전사자뿐만 아니라 60여만명의 부상자와 포로, 실종자 등을 발생시켰다. 게다가 300여만명의 인명 피해, 1000여만명의 이산가족 발생 등의 민간인 피해는 수치화하기도 불가능할 정도이다.

이러한 크나큰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국군은 제외된 체, 소련의 주도하에 국제연합군, 북한군, 중국인민지원군 사이에 정전협정이 체결되고야 말았다. 그 후에 우리는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의 경계에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경제 원조를 약속받고 1953년 10월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호불호를 떠나, 한미동맹이 크나큰 혜택을 안긴 건 사실이다. 첫째, 미군의 강력한 대공산 억지력으로 누란의 위기에 처했던 우리나라가 세계 투자자의 멋진 투자처가 될 수 있었고, 이는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둘째, 미군의 우리나라 배치는 우리의 비대칭적, 부족한 군사력을 보완해 줬고, 그에 따른 잉여비용은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부국강병에 쓰여졌다. 요즘 대한민국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4개월이다.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현 군인은 전투력이란게 생길 시점이 되면 전역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혜택은, 한미연합사의 존치로 우리의 20대 꽃다운 청춘들은 국방의 의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는 고급인력의 경제부문 투입으로 이어졌고, 곧 경제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우리에게 혜택만 있지는 않았다. SOFA협정 등 많은 불평등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내 집의 서까래가 썩었다고 빼 버릴 수는 없다. 고쳐 쓰던지,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답이다. 즉, 아무런 대책·대안도 없이 한미동맹의 해체는 내 집의 서까래를 빼 없애버리는 것과 진배없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한반도의 평화 유지, 경제적 번영, 민주주의의 성숙에는 6·25전쟁 이후 미국을 위시한 UN군과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쳐서 지켜낸 호국영웅들을 잊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런 국민이 진정한 1등 국민임을 잊지말자.

/김병진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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