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뼈를 깎는 재정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58일 남은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재정 투입을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다시 검토해 예산을 재분배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신규 행정 수요가 불가피한 만큼 기존 예산안을 손질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현 재정 여건을 '위기'로 보고 있다. 부동산을 비롯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당초 계획한 공유재산 매각 등이 순탄치 않자 기존 재정투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경상예산, 행사·축제 경비 절감은 물론 신규사업, 계속사업에 대해선 추진상황과 집행상황을 검토해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다. 또 재정 여건을 감안해 준공시기를 조정하는 극약처방까지 고려하고 있다.

수 년째 시 재정 상황은 구조조정을 반복하고 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의 턱 밑까지 차오르는 상황에 예산 규모를 키워서라도 재정 위기단체를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무리한 세수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기면 안전행정부에서는 재정 위기단체로 보고 사실상의 '재정 주권'에 제약을 가한다.

시는 이러한 사정의 심각성은 인식하면서도 소위 '뻥튀기 예산'에 대해선 민선 6기 유정복호 출범 초기에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계획했다.

일단 유정복 시장이 앞장섰다.

유 시장은 22일 간부회의를 열고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15% 절감을 약속했다. 시장 업무추진비의 경우 시책급 1억4000만원, 기관별 1억7000만원 등 모두 3억1000만원이다. 15%를 줄이면 4650만원의 세수 감소 요인이 발생한다.

유 시장은 여기에 기존의 '시장 관사'에 입주하지 않겠다며 공언했다.

현 시장 관사는 전임 시장 때 청라국제지구에 임차한 후 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다. 당시 임차료는 1억2000만원이고, 이를 2억원으로 인상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은 '월세'를 살고 있지만 불가피한 인천 재정 상황을 감안해 관사를 따로 얻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송 시장 때는 경직성 경상경비 등에 대한 일괄 15% 감액 등의 처방을 했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수당 삭감 등의 조치 후 임기 말 원상 복귀시켰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각 부서별 예산요구서 실무심사를 벌인다. 올해 법정·의무 경비를 우선 반영하지만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한 조정에는 메스를 들이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세입 경정과 필수 수요만을 반영할 계획이다"며 "재정여건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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