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본보 주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 주제 하계 학술대회
서희경 경희대 교수·김석근 아산정책 연구원·김영진 인천대 교수 등 발표
"북한은 이론적이고 본질주의적이었다면 남한은 실천적으로 절차주의적이었다."

서희경 경희대 교수는 20일 인천 자유회관 대강당에서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와 인천일보 주최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의 주제로 열린 2014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두 정치체제의 이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이자, 오늘날 두 정치체제의 결과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한국의 독립과 건국,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대해 근대 국가 건설과 '헌정' 구상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는 근대국민 국가 건설이었다"면서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치적 과제는 민주공화제의 수립과 일제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민족통합과 건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둘러싸고 여러 정치적 입장이 갈림의 과정에서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민족, 인민, 국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다.

서교수는 세 가지로 나누어 현 정치체제가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첫째는 독립 구상의 분열과 균등이념(1920~1945)을 고찰하고, 둘째는 1945년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헌법 제정기의 정치체제 논쟁을 민족, 인민, 국민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마지막으로 1948년 헌법 제정과 민주주의의 제도화 문제, 즉 남북한의 헌법제정과정을 살펴 남과 북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가 각각 제도화가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남과 북은 각자의 민주주의가 더욱 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며 핵심적인 이슈는 '인민' 또는 '국민'의 정치적 주권이 정치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어떻게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했다.

"북한의 헌법 제정절차는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의 제도화에, 남한은 '반대'(opposition)의 제도화에 가장 큰 강조점이 두어졌다"고 말했다.

또 국가건설추제로서의 민족, 인민,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살펴 "역사를 동기나 결과 어느 한쪽으로 환원시켜서는 안되며 균형과 중용을 통해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석근 아산정책 연구원은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 개념 수용과 현실적 함의'를, 김영진 인천대 법과대 교수는 '한국 헌정사의 굴곡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각각 발표하며 대한민국 헌정사를 돌아봤다.

김영진 교수는 "70여년의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정치권력의 변동에 따른 파고와 격랑을 헤치고 나가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자생적 모습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도전들이나 정치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자의적 권력 남용을 범한 순간들이 있었다"며 "우리는 투쟁과 저항으로 자유 민주주의 가치로 굳건히 지켜왔다"고 덧붙였다.

/유정아 기자 yja29@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