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인천시가 지역복지계의 혹독한 비판과 재정난, 그리고 업무 중복 등의 논란으로 2014년까지 복지재단 설립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가 작년 연말 다시 '복지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1처3팀(15명)으로 복지재단을 구성해 사회복지기금 94억원을 출연하고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복지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나섰다.

시의 재정상태는 최악으로 자체적으로 재정운영을 못 할 지경에 이르렀다. 현행 규정에는 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정부가 시 재정을 직접 감독하고 편성하게 돼 있다. 한마디로 집안살림을 남의 손에 맡길 판인 것이다.

현재 인천의 채무비율은 39%가 넘어섰다고 한다. 스스로 집안살림을 꾸려나가기에도 버거운 재정상태인데 이런 차제에 500억원이 드는 복지재단 설립은 무리수인 것이다. 또 운영비 20억원과 각종 사업비 등 적지 않은 운영예산이 필요한데 위기를 맞고 있는 시가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의문일수 밖에 없다. 지역시민과 복지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1년도 채 안돼서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에 열정을 보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일부에선 지자체장이 복지재단을 맡는 관변기관으로 복지의 순수성이 아닌 정치적인 치적쌓기 용으로 전락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예로 서울시장후보를 지지 성명한 서울사회복지사협회 L모씨는 서울시장 당선과 함께 서울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겨감을 증명하듯이 지자체장의 정치적 입김에 의해 임용되는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장도 마찬가지로 논공행상 자리가 된지 이미 오래다.

복지재단의 기능은 교육, 훈련, 연구, 조사, 자원연계 및 개발, 평가, 지원 등으로 현재 연구기능은 인천발전연구원이, 조사와 교육 기능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민간복지단체에 복지전문가를 증원해 예산의 이중부담을 막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굳이 2중, 3중의 복지재원을 갉아먹는 복지재단 설립보다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야 말로 사회복지 수혜대상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곧 복지라 생각한다. 시재정이 어렵다 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는 3년을 동결해 허리띠를 졸라맸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단설립을 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조급증을 낼 것이 아니라 어떤 복지가 진정한 복지인지 다시한 번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홍인식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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