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보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대립하다가 결국 시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무상급식이 결정되어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이 얼마 전이다.
지난번의 열세를 만회하려는 듯 한나라당이 '무상보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0~4세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은 0세 13.9%, 1세 56%, 2세 71.9%, 3세 57.1%, 4세 43.3%이지만 무상보육을 실시하면 지금보다 0~4세 아동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일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고자 부서 간 정원을 조정하여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보육 업무를 보강하고자 인력을 증원하는 계획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시기적절한 조치로 필자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현재 여성가족국 보육지원팀에 근무자는 모두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새로이 증원되는 4명 모두 행정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보육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미래 지향적 복지 분야로서 차세대를 이끌 인재 양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아동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개입을 위한 학식과 자격을 갖춘 보육행정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지 분야의 전문적 행정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 보육지원팀의 기존 인원과 새로이 증원되는 인원 배정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배제되어 있다. 행정직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나 아동복지의 현장인 보육지원에서 복지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필요한 업무에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배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인천시 보육지원의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공공복지 전달 체계의 중추로 능동적인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지난 25일 인천시에 사회복지 전문 인력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인천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보육 현장에 적합한 전문 인력의 배치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보육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보육지원팀 증원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단수 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 이들의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아동복지정책을 개발하는 밑거름이 되고 업무의 연속성으로 인천의 보육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며 지속적인 성장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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