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는 4대강 개발논란을 시작으로 천안함 침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예산안 날치기, 연평도 포격 등 어느 해보다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들이 많았다.

특히 사회복지계에선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에 복지기관 및 종사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겨울을 나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수요자와 우리 사회를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이다.

인천시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복지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복지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마치 서비스이용자의 이해와 대립하는 것처럼 말해왔다.

더 나아가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오면서 현장 사회복지종사자가 보편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권리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치부하고 사회복지종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까지 여기는 분위기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희생과 봉사를 전제로 한 헌신으로만 바라본다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은 고사하고, 사회복지의 확대마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가의 중요한 책무인 공공복지서비스의 일부를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보수체계나 처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공통 업무지침 형태로 시달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공무원의 의지 등에 따라 지역별, 시설유형별로 다양한 수준으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어 합리적 보수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회복지종사자 생계의 어려움과 높은 이직률을 초래하고 유능한 사회복지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은 수혜대상자의 복지서비스가 질적으로 하락하게 만드는 역행을 만드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그동안 기본적인 삶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현실을 직시해 일어서고 있다.

지난 2009년도에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와 인천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를 발족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협회에선 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사공제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과 심포지엄과 함께 진행되었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터넷서명운동도 실시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활동 및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사회복지사가 봉사자인가, 전문가인가, 아니면 노동자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 수혜대상자의 복지서비스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간부분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단일급여체계를 도입·시행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당초 공약에도 없던 국가적 사업들은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소박한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구체적 의지나 계획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복지증진을 대신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피땀을 흘리고 있음에도 예산 확보에 대한 방안이 빠져 있는 생색내기용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인간적인 삶을 위한 생계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수준 향상에 앞서 최전방에서 묵묵히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없다면 복지향상은 자칫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우며 사회복지의 발전을 앞당기는 일은 정부가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간 재정격차를 고려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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